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1.  1  조례 제1331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1호(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7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

1.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용인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3.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ㆍ경전철역, 공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⑫ 생략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