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 2019.  7.  1  조례 제1941호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마.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