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 2005.  1.  7  조례 제 556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6.  4. 12  조례 제 807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206호

전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3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33호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3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7. 31〉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3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7. 31〉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대상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