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473호

전부개정 2014.  6.  9  규칙 제74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4. 27  규칙 제785호

전부개정 2018. 12. 14  규칙 제943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 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배출자”라 한다)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

3.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2018. 12. 14 규칙 제94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2조제1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재질

- 몸체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격

구분 규격	폭 (밀리미터)	너비 (밀리미터)	높이 (밀리미터)	중량 (킬로그램)	두께 (밀리미터)	바퀴
120리터	475～490	535～560	930～970	11±0.5	4±0.5	200밀리미터×2개

다. 색상 : 노랑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 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한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인시”란 문구 및 “시 심벌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 상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 인쇄

(전면 인쇄 외관)		(관리표찰인쇄 문구)			(뚜껑상부 인쇄 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심벌마크> 용인시		관리번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 참조)
		설치장소
		관리자

(전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인쇄 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가축에 해로운 아래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마세요.

- 비닐봉투,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젓가락,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통뼈, 조개껍질 등 각종 이물질

- 동식물성 기름, 중금속 오염물질, 유독성 물질, 복어 내장류 등

• 통무우, 통배추, 통호박 등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배출하세요.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2. 공동주택 외 지역

가. 재질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구조 및 재질

구 분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공동주택 외 지역	3리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 5%	CO-PP HDPE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

다. 색상

- 뚜껑 : 주황색 또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회색

라.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인시” 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전용 납부필증 부착함을 부착하여야 함

마. 뚜껑 상부 인쇄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리터)
배출자 용인시 구 로 번길 ( 동 번지 호)	◈ 납부필증 미사용 수거불가 ◈ 납부필증과 용기 구입은 판매소 이용 ◈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 ◈ 문의 : 도시청결과(☎031-324-3378) 용 인 시

3. 다량배출자의 영업장 및 기타지역

1)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PE․PP)류, 스테인레스류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아니 하여야 함.

나. 규격 : 해당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특징

-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2)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가. 재질 : 플라스틱류(HDPE․PP, 80리터 이상은 HDPE)로 견고하여야 함.

나. 규격 : 다음 중 해당 영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적절한 용기

구분 규격	폭 (밀리미터)	너비 (밀리미터)	높이 (밀리미터)	중량 (킬로그램)	두께 (밀리미터)	바퀴
120리터	475～490	535～560	930～970	11±0.5	4±0.5	200밀리미터×2개
80리터	440～480	500～540	910～940	10±0.5	4±0.5	200밀리미터×2개
30리터	-	-	-	-	-	-
20리터	-	-	-	-	-	-
10리터	-	-	-	-	-	-

다. 색상 : 노랑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80리터 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 단위로 표시

- 80리터 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로 80킬로그램 또는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 80리터 이상은 용기전면 및 상부 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표기

- 그 밖의 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용량 (ℓ)	종류	색상	주요 제작사항
가정용	3ℓ	칩·스티커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5ℓ
	20ℓ
	60ℓ
	120ℓ
사업장	20ℓ	칩·스티커
	60ℓ
	120ℓ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제3조 관련)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 장소

- 단독주택 :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 등은 차량 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 기타지역 :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 시장은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하절기(5월～10월) : 수거전일 19:00～수거일 06:00

동절기(11월～다음해 4월) : 수거전일 18:00～수거일 07:00

※ 시장은 수거여건에 따라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4.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함)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다만, 공동배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

[별표 4]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설치장소 :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전용용기 : 2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

- 종량제기기 : 공동주택 총 세대를 기준으로 60세대당 1대 이상 설치

(중간 집하장을 설치·운영 할 경우 실제 사용 세대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최소 수량은 2대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다량배출자

가. 설치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3. 공동운영기구

가. 설치장소 : 설치장소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공동운영 기구에 등록된 세대원 다수가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 전용용기 : 납부필증 규격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

- 종량제기기 : 총 세대를 기준으로 60세대당 1대 이상 설치

[별표 5]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주체

가. 공동주택 :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주민대표기구가 된다)

나.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다. 공동운영기구 :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라. 기타(음식점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2.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 종량제기기

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 RFID카드 관리

-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연계사항, CDMA 통신상태 유지관리

- 개별계량장비의 외함(함체), 저울부, 회로기판(보드), 통신부, 구동부, 리더부, 펌웨어(업데이트 포함), 예비보관대, 장비설치 관련 기반ㆍ전기작업 등 현장장비 자체, 운영체제, 부대시설ㆍ물품과 유지보수

다. 주기

- 정기점검 : 매월 전체 장비의 15%이상 실시

- 수시점검 : 시장 요구 또는 한국환경공단시스템상 수시 장애 발생 장비(4시간 이내 처리)

3. 위생관리 대상 및 방법

가.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종량제기기,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용기 세척

- 깨끗한 물, 고압스팀, 세제 등을 사용해 수거용기의 내부 및 외부를 세척하고 마른 걸레 등으로 물기 제거 후 건조

다. 수거용기 소독

- 생물학적 독성이 약한 살균․소독제, 악취제거제, 염소계 세제희석액 등을 분무기를 이용해 수거용기 내부 및 외부에 골고루 살포하거나 고압고온 스팀으로 소독

- 그 후 자연건조 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 후 건조

라. 주기 : 월 2회 이상 실시(동절기 제외)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변경, 해지)신고서
공동운영기구 명 칭			신청세대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주 택 형 태		연립( 세대), 다세대( 세대), 다가구( 세대), 기타( 세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해지) 사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