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  4. 13  규칙 제10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비치 및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송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랙터, 트랙터에 부착된 작업기(퇴비살포기는 제외한다)

2. 관리기

3. 자주식 퇴비살포기

4. 승용 제초기

5. 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

6. 콩예취기

7. 자주식 농기계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임대료의 감면 신청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임대농기계 점검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점검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사용) 농업기계			임대 (사용) 기간	임대 (사용)료		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금액 (원)	수납 확인	작업 내용	면적 (㎡)	예정일	반납 확인
							～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임 차 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작업 면적 (ha)	임대 (사용)료 (원)	수납 확인자	소계 (원)	비고
		성명	주 소	농업 기계명	수량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운송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일 시		출고일		입고일
농작업장 주소지
농업기계명				운송 차량
운 반 비		원		운송 거리	㎞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임대농기계	기종		규격			수량
			형식
임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임대료	원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m2

임 대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농업기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 시에서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전일 17:00 ～ 당일 17:00까지로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5.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반환 기한 내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따로 납부한다.
8. 임대농기계 운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인)
임대인 :	용인시장(인)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서

농업기계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함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용인시장 귀하

※붙임: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입·출고) 점검표

1. 농업기계명 :		관리번호 :
2. 사용기간 :	20 - - ∼ 20 - -

순번	점검목록		출고점검		입고점검		비 고
			(사용자)		(관리자)
1	볼트너트조임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2	오일누유 유무		정상	불량	정상	불량
3	각부 장력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4	체인 상태 정상		정상	불량	정상	불량
5	벨트 상태 정상		정상	불량	정상	불량
6	베어링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7	V풀리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8	타이어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9	전기 배선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10	세척 상태 정상		정상	불량	정상	불량
11	안전장치 상태		양호	불량	정상	불량
12	기계작동 상태		정상	불량	정상	불량
대여부속품 :
특기사항 :

20     년     월     일

사용자주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번호 : )
성 명 :	(인)
출 고 확 인 :
입 고 확 인 :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기 종 명	사용 일자	사용량	사용료	기타

사용 시 준수사항

1. 사용자는「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콩 정선기를 안전하게 활용한다.

2. 콩 정선기의 활용시간은 당일 09:00～당일 17:00까지로 한다.

3. 콩을 정선하기 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정선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활용한다.

4.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 조치하도록 한다.

5. 사용 후 주변을 정리하고 잔여물은 가져간다.

6. 정선 작업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알려 다음 정선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정선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 보조 작업자와 동행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8. 작업 중 정선기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기계에는 손대지 않고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9. 사용료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