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5. 15  조례 제20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상담소장

2.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담당 팀장

3. 벼 및 밭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

4.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ㆍ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