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019. 10. 10  조례 제1963호

일부개정 2026.  4. 24  조례 제2764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고령운전자 친화형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24〉

〔제목개정 2026. 4. 24〕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삭제〈2026. 4.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 시행(2019. 3. 13.) 이후 자진반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4. 24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