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2025.  9. 26  조례 제26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대상)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시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 각 호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의 통보) 시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접수자)	신청구분	[ ] 관리인 [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선정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20 . . . ~ 20 . . .
건축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상 층 / 지하 층
신청분야	[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 관리인의 보고 및 장부 등 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 [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
신청내용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 동의서) 3. 감독 신청 내용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명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1						여 / 부
2						여 / 부
3						여 / 부
4						여 / 부
5						여 / 부
6						여 / 부
7						여 / 부
8						여 / 부
9						여 / 부
10						여 / 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용인시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