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6.  7.  6  조례 제  56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747호

2008. 10.  8  조례 제 957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 2018.  2. 26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으로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 12. 31〉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20. 7. 2〉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 12. 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2. 26 조례 제17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한 점용료 등, 변상금, 허가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허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8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21. 12. 3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그 밖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ㆍ모래, 자갈의 채취	○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 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1. 12. 31〉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100%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 하기 위한 사업	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100%
7.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50%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0%

〔별표 3〕〈개정 2021. 12. 31〉

허가수수료 기준표

(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정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허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