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9. 28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19.  4.  8  조례 제19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8〉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8〕

제3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4. 8〉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9. 4. 8〉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4. 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