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용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용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 2021.  6.  7  규칙 제103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요건(신청일 기준)

가.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인가요건

공통사항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등	차량충당연한	승차정원
대형 승용택시	2,000씨씨 이상	1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대형 승합택시	2,000씨씨 이상	3년	13인승 이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다만,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처분받은 일반택시 제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1)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2)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나.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인가요건

공통사항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등	차량충당연한	승차정원
모범형 택시	1,900씨씨 이상(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고출력 190킬로와트 이상)	1년	5인승 이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다만,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처분받은 일반택시 제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1)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2)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다.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인가요건

공통사항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등	차량충당연한	승차정원
고급형 택시	2,800씨씨 이상(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최고출력 22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배기량 2,400씨씨 이상)	1년	10인승 이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인ㆍ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다만, 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처분받은 일반택시 제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한 자로서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1)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2)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인가조건
공통사항	1)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변경인가)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 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연계 가능한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 발행기ㆍ카드 결제기를 설치·구축하여야 함. 다만, 앱(App) 등이 설치된 대형(승합), 고급형 택시는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3) 요금체계는 차량 내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고,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4) 모바일 앱(App)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ㆍ체크ㆍ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5)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용인시에 제출하여야 함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됨 7)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 8)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대형 택시운송사업	1) 대형 승합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ㆍ상주 영업을 금지함 2) 대형 승합택시는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함 3) 외관 가) 대형 승용택시:‘모범형 택시 규정’을 준용함 나) 대형 승합택시: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승인 대상임 4) 요금체계 가) 대형 승용택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ㆍ대형택시 요금을 준용함 나) 대형 승합택시: 운행요금은 용인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함
모범형 택시운송사업	1)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하여야 함 2) 요금체계는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준용함 3)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준용함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1)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배회ㆍ상주 영업을 금지함 2)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함 3)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득하여야 함 4) 운행요금은 용인시와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함

2.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대상 사업별 인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