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 11.  8  조례 제1975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21.  7. 29  조례 제216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4. 13  조례 제2293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9. 25  조례 제2541호(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4. 13〉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3〉

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2. 4. 13〉

제4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4. 13〉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용인도시공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2024. 9. 25〉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 7. 29 조례 제21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3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8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