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2. 24  조례 제1648호

전부개정 2021.  4. 29  조례 제2124호(제명개정)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 ①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지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 행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만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택시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행복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행복택시 자문)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1. 4. 29 조례 제212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복택시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에 임하겠습니다. 만일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