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제정 2012.  8.  3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2013. 12. 13  조례 제1342호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57호

일부개정 2018.  5. 14  조례 제1829호

일부개정 2022. 10.  7  조례 제2339호

일부개정 2024.  9. 25  조례 제2541호(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주유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와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고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한 자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22. 10.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8. 5. 14〉

③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계약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13. 12. 11〉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일시에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정하여 고지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⑤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제6조(사용료 연체시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삭제〈2017. 12. 11〉

4. 삭제〈2017. 12. 11〉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공영차고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11〕

제10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용인도시공사 또는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감독 등) ①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11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7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개정 2018. 5. 14〉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기흥공영차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23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19-386번지 외 14필지)
보정공영차고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329번지)
남동공영차고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158 (처인구 남동 474-1번지 외 17필지)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인가대수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		세차장		정비소		주유소		기 타( )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인가대수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		세차장		정비소		주유소		기 타( )
「용인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용인시 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용인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금       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령(「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회수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