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019. 10. 10  조례 제1963호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고령운전자 친화형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 시행(2019. 3. 13.) 이후 자진반납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