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 1996.  7.  6  조례 제  56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747호

2008. 10.  8  조례 제 957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 2018.  2. 26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43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51호

일부개정 2024.  8.  2  조례 제2536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으로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8. 2〉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3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 12. 31〉

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한 연도에 부과하는 점용료 등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2〉

③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다.〈신설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 8. 2〉

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 8. 2〉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2024. 8. 2〉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20. 7. 2〉

〔제목개정 2024. 8. 2〕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제10조 삭제〈2024. 8. 2〉

부칙〈2018. 2. 26 조례 제17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한 점용료 등, 변상금, 허가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허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8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8. 2 조례 제2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통지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24. 8. 2〉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하천수의 사용	가.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다.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5. 지하의 유수채취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삭제〈2024. 8. 2〉
7. 토석ㆍ모래, 자갈의 채취	○ 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 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1. 12. 31〉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100%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 하기 위한 사업	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100%
7.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50%
8.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0%

〔별표 3〕〈개정 2021. 12. 31〉

허가수수료 기준표

(제8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1.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ㆍ소하천정비계획상 지정 여부 ㆍ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ㆍ공사수행능력 ㆍ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ㆍ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ㆍ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ㆍ2년 이상 점용,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허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