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1.  1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8.  9. 28  조례 제18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하ㆍ폐수처리수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이용수”라 한다)를 말한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공급관로 또는 다른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유량계,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이하 “급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의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의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결과 및 조치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수질 및 공급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급수설비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수 등의 단가) ① 시장이 수요처에 징수하는 재이용수 요금 단가는 제4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요금 단가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단가를 합산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재이용수의 요금 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요금 단가 (원/㎥)	=	(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변동률(퍼센트) + 100	)	×	기존 요금 단가 (원/㎥)
			10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요금 단가는 공급개시일부터 적용하되,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요금 단가는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공업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8조(사용량의 계량) ① 시장은 급수설비 내 유량계에 의하여 재이용수 사용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

제9조(납부고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금 단가에 제8조의 사용량을 곱하여 재이용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와 부과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별지 제7호서식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납부기한) 요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요금납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기준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록ㆍ비치) 시장은 재이용수의 공급량, 부과 요금, 수요처 등을 매월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법 제15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재이용수 공급, 급수설비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9. 28 조례 제186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변경사항

변경내역

처리(확인)결과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변경사항

변경내역

처리(확인)결과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급수설비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호 또는 건물명		건축 연면적(㎡)
급수시설	급수관	유량계
가압시설	저수조(㎥)	기타시설
설치시작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시설 용량	㎥/일
설치사업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준공도면 준공사진 시운전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급수설비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일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변경사항

변경내역

처리(확인)결과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급수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제20 - 호		20 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0 - 호		20 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0 - 호		20 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 사업수입			(항) 영업수입			(관) 사업수입			(항) 영업수입					(관) 사업수입			(항) 영업수입
(세항)기타영업수익			(목) 기타수수료수익			(세항)기타영업수익			(목) 기타수수료수익					(세항)기타영업수익			(목) 기타수수료수익
부과금액 (금0000원)						부과금액 (금0000원)								부과금액 (금0000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료(○월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료(○월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료(○월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량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량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량 ○○○○㎥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용인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수입원
용인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수입원														용인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수입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징수관				취급자
						영수금 출납원				기 장
납부 장소 :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 관외 농협ㆍ우체국						납부 장소 :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 관외 농협ㆍ우체국								납부 장소 : 용인시 관내 금융기관, 관외 농협ㆍ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