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70호

개정 1998.  5.  6  규칙 제 134호

1999. 11.  4  규칙 제 216호

전문개정 2001. 11. 10  규칙 제 284호

개정 2002. 12. 12  규칙 제 327호

2005. 10.  5  규칙 제 424호(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007. 10.  5  규칙 제 552호

일부개정 2014. 11. 24  규칙 제 773호

일부개정 2018.  8.  9  규칙 제 926호

일부개정 2020.  1. 10  규칙 제 994호

일부개정 2022.  2. 28  규칙 제10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0. 5, 2014. 11. 24〉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 ①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1. 24〉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

〔제목개정 2014. 11. 24〕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 삭제〈2018. 8. 9〉

제5조 삭제〈2007. 10. 5〉

제6조 삭제〈2022. 2. 28〉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 ① 삭제〈2022. 2. 28〉

②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4. 11. 24,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1. 삭제〈2022. 2. 28〉

2. 삭제〈2022. 2. 28〉

3. 삭제〈2022. 2. 28〉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8. 8. 9, 2020. 1. 10, 2022. 2. 28〉

④ 삭제〈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8. 8. 9〉

③ 삭제〈2007. 10. 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10.  5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4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9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0 규칙 제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8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20. 1. 10〉

〔별표 2〕삭제〈2022. 2. 28〉

〔별표 3〕삭제〈2022. 2. 28〉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11. 24〉

용인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         년     월    일

회의장소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 (         명)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심의의결내용 :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

□ 심의내용 :

1. 안 건 번 호 :

2. 제       목 :

3. 심의 요청자 :

□ 심의결과 :

□ 위원별 의견 :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용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삭제〈2020. 1. 10〉

〔별지 제4호서식〕삭제〈2020. 1. 10〉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4. 11. 24〉

〔별지 제6호서식〕내지〔별지 제10호서식〕삭제〈2007. 10. 5〉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 2. 28〉

(겉지)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청구서

1. 대행 업무를 한 건축사
성 명		면허번호	제 호
상 호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전 화
대행 업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대행 업무 내용
대행 업무건수
대 행 업 무 수 수 료 청 구 금 액	일금 원정(￦ )
산 출 근 거	별첨
「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

(속지)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일련 번호	허가일자	위 치	용 도	착공일	대행 업무 수수료 (Y=L/8×T×D)	담당공무원 확 인
	(허가번호)	건축주	연면적	사용검사일

작성자 : 대행 업무 건축사              (인)

※ Y = L/8 × T × D

Y : 수수료

L/8 =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T : 현장검사 소요시간

D : 건축물의 종별 용도 난이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