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 조례

용인시 주택 조례

용인시 주택 조례

제정 2005.  7. 29  조례 제 602호

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1.  3  조례 제1186호

일부개정 2012. 11.  9  조례 제1255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96호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1434호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8.  1. 12  조례 제1764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41호

전부개정 2024. 12.  6  조례 제25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대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2대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당 1.2대

제5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부칙〈2024. 12. 6 조례 제25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종전 조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