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2. 29  조례 제1062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8.  5. 11  조례 제1789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거나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내용

2.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이하“시” 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비용

제4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수가 제10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역

2.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성명 및 주소

3. 지원대상 지역의 세대주 동의서

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세부 산출근거(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조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지역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3. 지원 내용 및 시기 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4. 그 밖에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스 업무 담당 실·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2.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2018. 5. 11 조례 제17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공급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