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용인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10. 13  조례 제 283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708호

일부개정 2018.  1. 12  조례 제1771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제2조(공개 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2. 점검일자, 위반내역

3. 행정처분내역 등

〔제목개정 2018. 1. 12〕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려는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4조(공개기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5조(사전통지) 시장은 위반내용을 공개 하려는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등(「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2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위반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