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 488호

개정 2006. 10. 13  규칙 제 51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7. 18  규칙 제1080호(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제2조(납부고지서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승인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②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ㆍ징수대장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준용)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시세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22. 7. 18〉

부칙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13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고지서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귀하
※ 첨부서류: 1.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출내역서 2. 이의신청서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서								납부고지일
								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이 의 신 청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이의신청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심 의 결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결과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귀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							납부고지일
							30일 이내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납 부 연 장 신 청
연 장 납 부 기 한			연 장 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연장신청 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독 촉 장
수신 : 발신 : 용 인 시 장				직인
구 분	원 금	이자(가산금)	계
납입금액
연 도 별
납부기한	부터 까지
특기사항

〔비고〕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신자ㆍ발신자를 엽서의 앞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신청서									납부고지일
									30일 이내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분 할 납 부 신 청 내 역
분 할 납 부 방 법			분 할 납 부 사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 증빙자료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분할납부 심의결과통지서									처리기간
									15일 이내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 용 부 담 내 역
사 업 명 칭
비용부담대상지
부 담 비 용
기반시설 개요
납 부 방 법				납부기한		. . .
분 할 납 부 신 청 심 의 결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귀하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장

일련 번호	부과일자	납부의무자		비용부담 대 상 지	기반시설 부담비용	비고
		주 소	성 명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징수대장

일련 번호	부과 일자	납부의무자		비용부담 대 상 지	기반시설 부담금액	징수일자	징수금액	비고
		주 소	성 명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6. 10. 13〉

성복기반시설부담비용 사용대장

일련번호	사용일자	기 반 시 설 부담비용 사용내역	사 용 금 액	비고
210mmx297mm(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