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8.  6  조례 제1316호

전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143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8.  7  조례 제1681호(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 10  조례 제2002호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5. 10  조례 제2511호(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5.  2  조례 제260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6.  8. 12  조례 제27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0〕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개정 2020. 1. 10〉

제3조 삭제〈2020. 1. 10〉

제4조(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 2020. 1. 10〉

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차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2.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장

③ 용인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제4조의2(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2〉

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6. 8. 12〉

〔본조신설 2020. 1. 10〕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따를 것

2.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에 따를 것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 10〉

제7조의2(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용인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용인시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용인시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20. 1. 10〉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제목개정 2020. 1. 10〕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관계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4장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개정 2020. 1. 10〉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 2026. 8. 12〉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실장ㆍ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1. 10〉

⑥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0. 1. 10〕

제13조(회의의 소집)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10〉

②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③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14조(회의의 기록 등)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2〕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회의 회의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와 별도로 대책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0. 1. 10〉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④ 법 제38조의2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2〉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②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③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19조(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20조(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장비에 대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책임기관 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원․공유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22조 삭제〈2020. 1. 10〉

제23조 삭제〈2020. 1. 10〉

제24조 삭제〈2020. 1. 10〉

제6장 보칙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6. 8. 12〉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개정 2026. 8. 12〉

제26조 삭제〈2020. 1. 10〉

제27조 삭제〈2020. 1. 10〉

제28조(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12〕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8. 12〕

부칙〈2015. 2. 27 조례 제143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위생축산과”를 “축산과”로,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예술과”로, “상하수행정과”를 각각 “수도행정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부의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같은 표의 국민안전처의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같은 표의 국민안전처의 주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실무반(2+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반장(1)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4명)의 상황보고서 작성란(1)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반장(2)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3)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6+α)의 상황보고서 작성란(1)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 중 “청소행정과”와 “경량전철과”를 각각 “도시청결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가목 담당관란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반장(3)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하고, 상황관리 총괄반(8+α)의 상황보고서 작성(1)란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나목(1)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별표 4의 가목① 상황관리 총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청소행정과”를 “도시청결과”로, ⑤ 시설 응급복구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과”, “경량전철과”를 각각 “건설도로과”, “도시철도과”로,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⑨ 교통대책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4의 나목 ① 상황관리 총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각각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로,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청소행정과”를 “도시청결과”로, ⑤ 시설 응급복구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과”, “경량전철과”를 각각 “건설도로과”, “도시철도과”로 하고,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하며, ⑨ 교통대책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경량전철과”를 “도시철도과”로 한다.

별표 5의 제2호 상황관리 총괄반(10+α명)의 행정지원반(1+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7. 8. 7 조례 제1681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칙〈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5의 차장란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국장”을 “재난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0. 1. 10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며, 같은 표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각각 “시민안전관”으로, “건설도로과”를 각각 “도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4 가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의 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을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2022. 5. 17 조례 제23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나목의 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며,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담당관, 건설도로과”를 “시민안전관, 도로관리과”로 한다.

부칙〈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외교부의 주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기후대기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하고,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4 가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 나목 제3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도시청결과”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목 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기후에너지과”를 “신성장전략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고, 같은 표의 환경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수산부의 주관부서란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별표 4의 가목제5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같은 표의 가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하며, 같은 표의 나목제6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신성장전략과”를 “미래성장전략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방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행정안전부의 주관부서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 주관부서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설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란 중 “시민안전관”을 각각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4 가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제1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란 중 “시민안전관”을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26. 8. 12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6. 8. 12〉 실무반의 임무(제4조의2제1항제5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용인시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곳)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기반시설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관할 지역 재난현장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관할 지역 재난현장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KRM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교통 통제현황 파악 나) 교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교통 통제 실시 마)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의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나)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 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ㆍ구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개정 2026. 8. 12〉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제4조의2제2항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연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재난대응담당관 정보통신과
나.행정안전부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 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지진재해 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화산재해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다.기후에너지 환경부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라.해양수산부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마.산림청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산림과
바.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해당 재난사무 관장부서
사.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해	해당 시설사무 관장부서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사회재난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가.교육부	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정보통신과 시설물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시설물 소관부서
라.외교부	해외재난	행정과
마.법무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바.국방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안전정책관
사.행정안전부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시설물 소관부서 - 정보통신과 - - -
아.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재난대응담당관
자.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1)「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시설물 소관부서 시설물 소관부서
차.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관광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카.농림축산식품부	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
타.산업통상부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성장전략과 민생경제과 -
파.보건복지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행정)과
하.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건정책(행정)과
거.기후에너지환경부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기후대기과 정수과(수도시설과) 정수과(수도시설과) -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미래성장전략과 미래성장전략과
너.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시설물 소관부서
더.국토교통부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건축과 - - 도로건설과 물류화물과 도로구조물과 도시철도과 교통정책과
러.해양수산부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머.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버..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민생경제과
서.성평등가족부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
어.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저.원자력안전위원회	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처.국가유산청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커.산림청	1)「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산림과
터.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 행정기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행정과
퍼.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허.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리 등 관련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고.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개정 2026. 8. 12〉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태풍·대설시 편성기준

가.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총 5+α+β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4+α명)	가)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여름철: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겨울철: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로건설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축과, 도시철도과
		나)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여름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도시기획단, 기업산단입지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 <겨울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수도시설과, 도시철도과
		마)에너지기능 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과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9+α+β+γ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8+α명)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여름철 : 1단계 근무자 + 2단계 근무자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기업산단입지과, 미래성장전략과, 자원순환과 *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 보건소 자체 비상근무 ▸겨울철 : 1단계 근무자 + 2단계 근무자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정보통신과, 미래성장전략과,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자치분권과, 대중교통과, 경찰서 * 수도시설과, 보건소 자체 비상근무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2+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주관부서 직원(1+α명)
		다))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라)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필요시)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여름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도시기획단, 기업산단입지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 <겨울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수도시설과, 도시철도과
		마)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		ㆍ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시교육지원청, 제5171부대, KT용인지사,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계획’에 따른다.

다. 비상3단계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총 13+α+β+γ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12+α명)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4+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여름철: 1단계 근무자+2단계 근무자+3단계근무자 *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 보건소 재난상황실 집결 ▸겨울철: 1단계 근무자,+2단계 근무자+3단계 근무자 * 수도시설과, 보건소, 소방서 재난상황실 집결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2+α명)
		다)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2+α명)
		라)행정지원팀 (2+α명)	ㆍ행정과 직원 2명(2+α명)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여름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산림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도시기획단, 기업산단입지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 <겨울철> 안전정책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수도시설과, 도시철도과
		마)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		ㆍ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시교육지원청, 제5171부대, KT용인지사,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지진(해일)·화산, 가뭄, 폭염, 한파 시 편성기준

가.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총 5+α+β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명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4+α명)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나)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안전정책관,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하수관로과,수도시설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철도과, 공원관리과 등)
		마)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 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과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또는 종합대책에 따른다.

비상1단계

나. 비상2단계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9+α+β+γ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8+α명)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3+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2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2+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주관부서 직원(1+α명)
		다)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2+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 (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라)행정지원팀 (1명)	ㆍ행정과 직원 1명(필요시)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안전정책관,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하수관로과, 수도시설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철도과, 공원관리과 등)
		마)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구조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		ㆍ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시교육지원청, 제5171부대, KT용인지사,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또는 종합대책에 따른다.

나. 비상3단계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제2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인 원	총 13+α+β+γ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실 무 반	1)상황 관리 총괄반 (12+α명)	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4+α명)	ㆍ재난상황관리반 3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1+α명)
		나)상황보고서 작성팀 (3+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2+α명)
		다)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3+α명)	ㆍ자연재해 총괄부서(1명) ㆍ재난별 수습주관부서(2+α명)
		라)행정지원팀(2+α명)	ㆍ행정과 직원 2명(2+α명)
	2)협업 기능반 (β)	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안전정책관,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하수관로과, 수도시설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철도과, 공원관리과 등)
		마)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자)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γ)		ㆍ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시교육지원청, 제5171부대, KT용인지사, 자율방재단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또는 종합대책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26. 8. 12〉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대책본부장	시 장
차 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담당 실장·국장·소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1+α+β+γ+δ명
	반 장(1)	담당관 (주관부서 과장)
	1) 재난 상황 총괄반 (10+α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6+α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2+α명) ㆍ재난안전상황실(2명) ▸주간 : 재난상황근무자 ▸야간 : 재난안전상황실 당직근무자 ㆍ재난수습 주관부서(2+α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3명)	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소관부서 직원 등 2명
		다) 행정지원팀(1명)	ㆍ행정과(1명)
	2) 협업 기능반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ㆍ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ㆍ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ㆍ정보통신과
		라) 시설응급 복구반	ㆍ시설관리 주관부서 (도로건설과, 생태하천과, 건축과 등)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	ㆍ미래성장전략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ㆍ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사)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ㆍ재난대응담당관
		아) 교통대책반	ㆍ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지원반	ㆍ보건정책(행정)과
		차) 자원봉사 관리반	ㆍ자치분권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대응담당관
		타)수색, 구조ㆍ구급반	ㆍ재난대응담당관, 보건소
	재난대응협업반(β)		ㆍ경찰서, 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δ)		ㆍ해당 재난관리 실·국·소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의 인원, 관련부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2026. 8. 12〉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풍수해 (태풍ㆍ 호우 ㆍ대설)	1) 비상 1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대설·태풍 경보 발효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나. 지진 ㆍ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가뭄	1) 비상 1단계	강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2) 비상 2단계	강수기준에 해당 하고, 농업 또는 생·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비상 3단계	강수, 농업, 생·공 기준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
	라. 폭염	1) 비상 1단계	가)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4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2) 비상 2단계	나)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4일 이상 장기 지속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3) 비상 3단계	다)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4일 이상 장기 지속되고 시 전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마. 한파	1)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4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비상 2단계	나)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4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3) 비상 3단계	다)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4일 이상 장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전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개정 2026. 8. 12〉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7조의2제4항 관련)
1.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 분	임 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용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별표 7]〈개정 2026. 8. 12〉

용인시 대책본부 전결사항(제29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 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대책 본부장
1	복무 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 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 본부 운영 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 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 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8〕 삭제〈2020. 1. 1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0. 1. 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