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2015.  2. 27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17.  8.  7  조례 제16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 8. 7〕

제3조(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용인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8. 7〉

③ 삭제〈2017. 8. 7〉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8. 7〉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여권용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위촉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 4.5cm)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절 차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8. 7〉

금연지도원 추천서
추천 받는 사람 (신청인)	성 명 (한 자)		여권용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추천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8. 7〉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위촉 해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금 연 지 도 원

위 촉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 8. 7〉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여권용 사진 3.5㎝×4.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용 인 시
60㎜×90㎜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 8. 7〉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여권용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 4.5cm)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