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2021.  6. 30  조례 제2157호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용인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