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용인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734호

개정 2008.  6. 13  조례 제 949호

일부개정 2013.  5.  7  조례 제1293호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51호(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3, 2013. 5. 7, 2017. 12. 11〉

1. 삭제〈2017. 12. 11〉

2. “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련법령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갱신”이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보식”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시민단체’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른 용인시 소재 환경민간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7. 12. 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내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 12. 1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 12. 11〕

제4조(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시에 가로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의 현황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1〉

⑤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1〉

〔전문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17. 12. 11〕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신설 2017. 12. 11〉

제4조의2(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등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업무 부서장

5.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전문개정 2017. 12. 11〕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4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4조의5(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4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용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용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1.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5.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본조신설 2008. 6. 13〕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도로점용) 가로수관리청과 도로관리청이 다른 경우 가로수관리청은「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형식 및 절차는「도로법」제5조에 따른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 12. 11〉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개정 2017. 12. 11〉

제12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개정 2017. 12. 11〉

② 가로수 가지치기 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13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갱신ㆍ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9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절ㆍ성토시 관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절ㆍ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개정 2017. 12. 11〉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개정 2017. 12. 11〉

제17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별표 2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13, 개정 2017. 12. 11〉

제17조의2(방제) 관리청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고 별표 2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본조신설 2008. 6. 13〕

제18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② 제14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7. 12. 11〉

제20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제목개정 2013. 5. 7〕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7, 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6. 13, 2017. 12. 11〉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② 삭제〈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제23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ㆍ보고 등

제24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08. 6. 13, 개정 2017. 12. 11〉

제25조(보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실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가로수 이식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7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1. 수형이 정돈 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신설 2008. 6. 13, 개정 2013. 5. 7〉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7조, 제17조의2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 1화기 : 6월 상순 ○ 2화기 : 8월 초ㆍ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 1화기 : 5월 초ㆍ중순 ○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ㆍ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ㆍ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 살충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3〕〈개정 2013. 5. 7〉

훼손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손궤자 부담금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세외수입)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② 원인자 부담금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세외수입)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 참고사항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예치금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