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2. 11  조례 제17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