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6. 11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1421호(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4. 13  조례 제1446호

일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0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에 따라 용인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각 경찰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2020.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3〉

1. “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라 한다)란 용인시 지역 내 각 경찰서의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용인시 소재 각 경찰서로 지역 자방대 대장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3, 2020. 7. 2〉

1.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용인시민 보호를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방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자방대원”이라 한다)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3〉

② 자방대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자방대가 편성ㆍ운영될 수 있다.〈개정 2015. 4. 13〉

③ 각 자방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지구대(파출소)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접한 지구대(파출소) 관할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제5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자방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합대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자방대 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방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는 등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20. 7. 2〉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자방대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경비

5.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교육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자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1. 3개월 이상 자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시장은 자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시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방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방대와 모범대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4. 13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