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2. 29  조례 제 850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1884호(제명개정)

용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4〕

제2조 삭제〈2018. 12.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沈水) 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等沈水位線)을 미터 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2.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작업(整地作業)이나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상식(高床式: 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4〕

제4조 삭제〈2018. 12. 14〉

제5조 삭제〈2018. 12. 14〉

제6조 〔제9조로 이동〈2018. 12. 14〉

제7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 구분하여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목개정 2018. 12. 14〕

제8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4〉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

〔전문개정 2018. 12.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 12. 14〉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9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용인시청, T. 031-324-4949) 용 인 시 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
(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개정 2018. 12. 14〉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9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하여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용인시청, T. 031-324-4949) 용 인 시 장

○안내판 규격 :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색상 :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재질 :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