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8.  3  규칙 제 546호

일부개정 2017. 10.  2  규칙 제 8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0호(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  6.  9  규칙 제1107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상징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3. 6. 9〉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12. 20〉

1.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상징물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함.

2. 위촉직 위원은 상징물의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함.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ㆍ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징물업무 담당실ㆍ과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0〉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용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⑥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9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2023. 6. 9〉

상징물(캐릭터) 사용료(제12조 관련)

사용료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기본율

〈비고〉

1.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기본율: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