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 12. 27  규칙 제 661호

일부개정 2015.  9. 15  규칙 제 799호

전부개정 2018.  5. 14  규칙 제 91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20  규칙 제 947호

일부개정 2023.  7. 14  규칙 제1112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제2조 삭제〈2023. 7. 14〉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표의 심의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7. 14〕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14〉

1. 일회성 홍보의 공공시각매체물을 제작할 경우

2.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 할 경우

부칙〈2018. 5. 14 규칙 제91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0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14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 7. 14〉

심의 도서 작성기준

(제3조 관련)

심의 도서 작성 시 디자인 재료, 색채, 마감재 등의 표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과업범위 및 내용, 수행 계획, 관리운영 계획 등 나. 설계개요 다.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현황분석	가. 위치도 및 사업부지 영역 나. 대지주변 사진 및 현황(주 가로별 조망점을 기준으로 현황 사진 10컷 이상) - 조감도, 투시도, 디자인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오버랩한 계획안 다.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추진방향
건축 계획	가. 건축개념(디자인 컨셉, 스페이스 프로그램, 색채 계획, 사례분석)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사례 이미지 등(마감 이미지 포함)
외부공간 계획	가. 조감도, 투시도, 디자인 시뮬레이션 나. 포장/시설물/휴게공간 계획(디자인 컨셉, 기본방향)) - 배치, 패턴,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사례 이미지 등(마감 이미지 포함) 다. 조경/식재 계획(디자인 컨셉, 기본방향) - 배치, 규격, 수량, 이미지 등 라. 동선 계획 - 보행자, 자전거, 차량 마.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준 적용) -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배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계획(이미지 포함) 바. 조명 계획 - 야간경관 계획, 조명배치 계획, CCTV 설치 계획, 조도 계획, 조도 시뮬레이션
실내공간 계획	가. 투시도, 디자인 시뮬레이션 나. 층별, 실별, 공간별 계획(디자인 컨셉, 색채 계획, 실별 사용 및 배치 목적) - 바닥, 천정, 벽, 출입문, 난간, 계단, 마감재, 색상, 규격, 마감 이미지 등 다. 화장실 계획(규격 표시) - 출입문, 설치 방식, 편의시설(마감 이미지 포함) 라. 계단실 계획 - 출입문, 색채계획, 마감재, 난간, 조명 등 마. 동선 계획 - 이용자 바.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기준 적용) -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배려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계획(이미지 포함) 사. 조명 계획 - 실별 조명정보 및 계획, CCTV 정보 및 설치 계획, 조도 시뮬레이션
사인 계획	가. 개요 - 디자인 컨셉, 색채 계획, 서체, 픽토그램, 내외부 사인디자인 배열 - 이용자 동선에 따른 사인 배치 계획 나. 외부사인 계획 - 시뮬레이션, 종합안내, 출입구, 주차장, 건축물 외벽, 방향안내 등 - 배치 계획,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제작 방식 등 다. 내부사인 계획 - 시뮬레이션, 종합안내, 층별, 벽부, 돌출, 픽토그램, 화장실, 대피안내 등 - 배치 계획, 마감재, 색상, 규격, 수량, 제작 방식 등 - 주차장 색채 계획 및 사인 계획
유지·관리 계획	가. 유지·관리 운영 계획 및 사업 수행 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비고> 심의 내용 및 계획에 따라 작성기준 및 관련서류는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도서 규격 A3(420㎜×297㎜)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14〉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	실․국․소 (또는 기관명)			연락처	T)
	소관부서명
	팀명
	담당자			직위 (직급)
사업명
사업 개요	공공시설물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공공매체		□ 정보매체 □ 공공조형물 □ 브랜드 □ 공모전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		심의 도서(전자 파일)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7. 14〉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	실․국․소 (또는 기관명)			연락처	T)
	부서명
	팀명
	담당자			직위 (직급)
사업명
사업 개요	목적
	내용		○ 사업개요,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구분		□ 시설물 □ 공공매체 □ 그 밖의 해당 사항
	협의 요청사항		○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서류		디자인 계획안 : 1. 공공시설물(현황분석, 설계안, 마감재, 색채, 시공방법 등) 2. 공공매체(개발목적, 디자인 안, 제작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