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19.  2. 13  규칙 제9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기본원칙)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제3조(영업 등록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을 설치할 것

제5조(시설 기준의 확인) 시장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제4조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소각대상) ① 동물장묘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동물장묘업자에게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동물장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각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는 것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