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4. 29  조례 제21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4.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재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