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2015.  7. 28  조례 제1488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 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택시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가 부족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④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 사업

8.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11.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요령(심폐소생술 등) 교육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 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