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5. 17  규칙 제675호

일부개정 2016. 12. 12  규칙 제8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제2조(공고)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용인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제3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1. 이력서

2. 면허․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6. 12. 12〉

제5조(업무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6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의사는 별표 13의 제3호가목 표 중 6급(상당) 상한액, 간호사는 8급(상당) 하한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

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6. 12. 12〉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 12.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2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12. 12〉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지역보건의료대행업무	직종	면허번호	비고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2. 12〉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〇〇〇”이라 한다)간에 용인시 ○○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업무대행)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대가) 업무대행대가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시”는 “〇〇〇”에게 업무대행대가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 징수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 “시”는 “〇〇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〇〇〇”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된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〇〇〇”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〇〇〇”은 근무시작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⑤ “〇〇〇”은 계약 체결 후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 하여야 하며, 임의로 업무대행 업무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시”는 “〇〇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가 따로 정한다.

③ “시”는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〇〇〇”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2.

제9조(보험가입) ① “〇〇”은 “시”가 업무대행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가 “〇〇〇”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〇〇〇”은 업무대행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〇〇〇”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〇〇〇”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와 “〇〇〇”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시”   용  인  시  장       (인)

“〇〇〇”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