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2009. 11. 20  규칙 제 593호

일부개정 2011.  6. 24  규칙 제 636호

일부개정 2013. 10. 14  규칙 제 714호

전부개정 2018. 11. 27  규칙 제 940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칙 제10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방법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이 경우 공고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2. 공고장소: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일정지역 안에서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 사이의 거리 기준은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3. 유원지ㆍ공원 등. 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4. 삭제〈2021. 12. 20〉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영업소 사이의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각 영업소 외벽간의 거리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업소 중 어느 한 쪽의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두 영업소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공고 방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고방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되, 공고내용은 지정취소 일자, 지정취소 영업소 위치 및 취소사유 등으로 한다.

부칙〈2018. 11. 27 규칙 제94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2021. 12. 20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 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이 경우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

2. 관할구역 내에서 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1)

나.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2)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 측정

라.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점포

점포

도 로

바.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사.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3.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