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 2005.  1.  7  조례 제 556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6.  4. 12  조례 제 807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206호

전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38호(제명개정)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3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