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2. 28  조례 제24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축물 등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용인시가 수행하는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등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건축물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등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