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93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50호

일부개정 2018.  1. 12  조례 제1765호(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4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5. 17  조례 제230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36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2.  8  조례 제2464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52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2017. 12. 11〉

5. 삭제〈2017. 12. 11〉

6. 삭제〈2017. 12. 11〉

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관부서”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감독 부서(별표 1)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의 의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안전진단실시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라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제4조의 안전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

〔본조신설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위생축산과”를 “위생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표의 「의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보건소(보건행정과)”를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2 조례 제1765호,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용인시 주택 조례」”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녹지과”을 “공원조성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2022. 5. 17 조례 제23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관리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공원조성과”를 “동부(서부)공원관리과”로, “구청 자치행정과·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며, 같은 표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공원(산업)환경과”를 “구청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로 하고, 같은 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자치행정과ㆍ사회복지과”를 “구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하천과, 구청 건설도로과”를 “생태하천과, 구청 건설과(처인,기흥), 건설도로과(수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22. 12. 30 조례 제236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를 “교육문화체육관광국(교육청소년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2023. 12. 8 조례 제246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하며, 같은 표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소관부서란 중 “구청 건축허가과”를 “구청 도시건축과”로 하며, 같은 표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소관부서란 중 “동부도서관”을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처인,수지), 가정복지과(기흥)”을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기흥,수지)”로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소관부서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24. 7. 15〉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등 소관부서(제2조제9호 관련)

관련 규정	소관부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위생과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도로관리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동부(서부)공원관리과, 교육문화체육관광국(교육청소년과), 농업기술센터(농촌테마과), 구청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 용인도시공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구청 환경위생과(처인), 산업환경과(기흥,수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산관리과, 아동보육과, 구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처인), 가정복지과(기흥,수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일자리정책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공동주택과, 구청 건축허가과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시민안전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과, 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건축과, 구청 도시건축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관광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문화예술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과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생태하천과, 구청 건설과(처인,기흥), 건설도로과(수지)

[별표 2] 삭제〈2017. 12. 11〉

[별표 3] 삭제〈2017. 12. 11〉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4조제2항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별지 제2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4조제2항 관련)
신청			진단			담당자 (인)
연월일	대상	사유	연월일	기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