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 467호

전부개정 2015.  2.  2  규칙 제 779호

일부개정 2016.  2. 17  규칙 제 826호

일부개정 2017.  9. 29  규칙 제 884호

일부개정 2020.  5. 15  규칙 제1001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9. 29〉

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4조 삭제〈2017. 9. 29〉

제5조 삭제〈2016. 2. 17〉

제6조 삭제〈2016. 2. 17〉

제7조 삭제〈2016. 2. 17〉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5. 2. 2 규칙 제7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17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규칙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최초로 위탁 받은 자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0. 5. 15 규칙 제1001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삭제〈2016. 2. 17〉

〔별표 2〕 삭제〈2016. 2. 17〉

〔별표 3〕 삭제〈2016. 2. 17〉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9. 29〉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해지신청서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별지 제2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2. 인수인계서 3. 보육교직원 조치계획서 4. 세입·세출결산서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6.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