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12. 31  조례 제 916호

전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1502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698호

일부개정 2019.  5.  9  조례 제1924호(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0.  8.  3  조례 제20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2조(설치․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9〉

1. 주민의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조직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0. 8. 3〉

1. 삭제〈2017. 9. 29〉

2. 삭제〈2017. 9. 29〉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0. 8. 3〉

1. 원활한 사업수행 및 프로그램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

2. 분야별 전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분야의 강사

3. 삭제〈2017. 9. 29〉

③ 삭제〈2020. 8. 3〉

④ 삭제〈2020. 8. 3〉

제4조의2(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다만, 각 목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센터장

나. 센터 직원의 대표

다. 센터 이용자 대표

라.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마.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8. 3〕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0. 8. 3〉

제7조 삭제〈2020. 8. 3〉

제8조 삭제〈2017. 9. 29〉

제9조(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5, 2020. 8. 3〉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과 시장의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의 준수

2.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 시, 사전 보고 및 시장의 승인 절차 준수

3. 제6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시, 사전 보고 및 시장 승인 절차 준수

4.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 및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이용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위탁계약 기간 만료 또는 위탁계약 해지 시, 운영경비의 정산 잔액 및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반납

〔전문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20. 8. 3〕

제10조 삭제〈2020. 8. 3〉

제11조 삭제〈2017. 9.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6 조례 제15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8조”로 한다.

④ 부터 ㊴ 까지 생략

부칙〈2020. 8. 3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6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 고
상담	각종 심리검사	1명/회	50,000원 이하
	개인 상담	1명/회	30,000원 이하
	가족 상담	1회	40,000원 이하
	집단 상담	1명/회	50,000원 이하
가족 교육	평생 교육	1명/월	50,000원 이하
	자격증반	1명/강좌	300,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
지역사회 연계	건강가정사 실습지도	1명/월	50,000원 이하

〔별표 2〕〈개정 2019. 5. 9〉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제6조 관련)

구분	감면율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	전액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주민등록법」따른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퍼센트

※ 감면율 적용기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 적용

〔별표 3〕〈개정 2020. 8. 3〉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제6조 관련)

반환사유		반환금액	비고
(1)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2)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3) 강좌개설 이후 (강좌기간 1개월 이내)	총 강좌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2/3 해당액 반환
	총 강좌 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2 해당액 반환
	총 강좌 시간의 1/2 경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미반환
(4) 강좌개설 이후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남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강좌시간은 강좌기간 중의 총 강좌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말한다.

2. 시장은 프로그램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