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3  조례 제1180호

전부개정 2016.  6. 20  조례 제1591호

일부개정 2020.  5. 15  조례 제2018호(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용인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7조(장애인 우선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6. 20 조례 제15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부터 ㊴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