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2.  3  규칙 제 995호

일부개정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1. 별표 제1호에 따른 출석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별표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다. 지역별 운영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요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한 자 및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를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료를 고시할 수 있다.

〔별표〕〈개정 2020. 9. 28〉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배점

비고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5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55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3점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5점

25

□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0점

20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

3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

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0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3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3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18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4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예결산승인 포함)이 있는지 여부

4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3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4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3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17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3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3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여부(ex. 공개모집 여부 등)

3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3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3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지자체

재량심사항목

(5점)

심사자료 : 시설내 CCTV설치 유뮤(설비 목록/설치 위치도/관리계획)

5

□ CCTV설치 유무(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1. 설치운영자의 자격기준

2.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항목	심 사 기 준	적부	비고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	심사자료 :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현황을 용인시장이 고시한 사항
	□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 지역특성 (접경지역 등)

*비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제2호는 심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