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4.  1. 10  조례 제1344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9.  2.  5  조례 제 16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4.  3  조례 제 192호

2005. 10.  5  조례 제 681호

일부개정 2014.  2. 28  조례 제1353호

전부개정 2016. 10. 12  조례 제1602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8호

일부개정 2019.  8.  7  조례 제1949호

일부개정 2021.  1. 21  조례 제2105호

일부개정 2023.  7. 31  조례 제2425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1. 10  조례 제2488호

일부개정 2024.  9. 25  조례 제2541호(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5.  8.  6  조례 제2660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③ 삭제〈2021. 1. 2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

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

부칙〈2016. 10. 12 조례 제16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복지회관으로 본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 8. 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21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0 조례 제2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복지회관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2025. 8. 6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5. 8. 6〉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용인시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24
용인시 백암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189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2번지

[별표 1의2]〈신설 2019. 8. 7〉

복지회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1회)	비고
목욕탕	12세 이상 〜 64세 미만	3천원 이하
	36개월 이상 〜 12세 미만 65세 이상	2천원 이하
	36개월 미만	무료
독서실, 노인휴게실, 영유아 놀이방	-	무료

2.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이용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기타	3시간 미만	1만5천원 이하	재료ㆍ실습비는 본인부담
	3시간 이상	3만원 이하
헬스 및 생활체육	-	3만원 이하

[별표 1의3]〈개정 2024. 1. 10〉

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제7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이용료	10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료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용료	50%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용료	50%
노 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이용료	5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료	50%
다자녀 가정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료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사용료	100%
공익 목적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사용료	100%

[별표 2]〈개정 2025. 8. 6〉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용인시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요금구분	기 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 강당
1일(9:00～21:00)
평 일	1회	100,000원
휴 일	1회	130,000원
․9:00～13:00
평 일	1회	30,000원
휴 일	1회	40,000원
․13:30～17:30
평 일		30,000원
휴 일		40,000원
야간(18:00～21:00)
평 일		40,000원
휴 일		50,000원

2.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냉난방 필요시)
다목적 강당	1일 (9:00〜17:00)	평일		200,000원	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휴일		250,000원
	(9:00〜12:30)	평일		100,000원
		휴일		120,000원
	(13:00〜17:30)	평일		120,000원
		휴일		140,000원
	야간 (18:00〜21:00)	평일		120,000원
		휴일		140,000원
다목적 체육관	1일 (9:00〜17:00)	성인	평일	90,000원
			휴일	100,000원
		청소년	평일	45,000원
			휴일	50,000원
	(9:00〜12:30)	성인	평일	40,000원
			휴일	50,000원
		청소년	평일	20,000원
			휴일	25,000원
	(13:00〜17:30)	성인	평일	50,000원
			휴일	60,000원
		청소년	평일	25,000원
			휴일	30,000원
	야간 (18:00〜21:00)	성인	평일	50,000원
			휴일	60,000원
		청소년	평일	25,000원
			휴일	30,000원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3]〈개정 2017. 5. 4〉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제7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 범위	비고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	전 액	1일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	전 액	“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 액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5. 4〉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구분			사용 신청		변경 신청
공연행사 명 칭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참여 인원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설비시설		설비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 변경의 경우에 기재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ㆍ불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구분		사용 허가		변경 허가
공연행사 명 칭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출연 및 참여 인원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설비시설		설비시설
사 용 료
변경․불가 사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중단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시 설 명
구 분		취소( ), 정지 ( )
사용 목적
사용중단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사 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