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4.  1. 10  조례 제1344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9.  2.  5  조례 제 16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4.  3  조례 제 192호

2005. 10.  5  조례 제 681호

일부개정 2014.  2. 28  조례 제1353호

전부개정 2016. 10. 12  조례 제1602호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8호

일부개정 2019.  8.  7  조례 제1949호

일부개정 2021.  1. 21  조례 제2105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③ 삭제〈2021. 1. 21〉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17. 5. 4〉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

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10. 12 조례 제16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읍ㆍ면․동 다목적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복지회관으로 본다.

부칙〈2017. 5. 4 조례 제1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 사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 8. 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 21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8. 7〉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용인시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24
용인시 백암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189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별표 1의2]〈신설 2019. 8. 7〉

복지회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1회)	비고
목욕탕	12세 이상 〜 64세 미만	3천원 이하
	36개월 이상 〜 12세 미만 65세 이상	2천원 이하
	36개월 미만	무료
독서실, 노인휴게실, 영유아 놀이방	-	무료

2.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이용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기타	3시간 미만	1만5천원 이하	재료ㆍ실습비는 본인부담
	3시간 이상	3만원 이하
헬스 및 생활체육	-	3만원 이하

[별표 1의3]〈개정 2021. 1. 21〉

복지회관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비율(제7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이용료	10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료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용료	50%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용료	50%
노 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이용료	5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료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사용료	100%
공익 목적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사용료	100%

[별표 2]〈개정 2019. 8. 7〉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용인시 구갈․백암 다목적복지회관

요금구분	기 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1일(8:00～23:00)
평 일	1회	100,000원
휴 일	1회	130,000원
오전(8:00～12:00)
평 일	1회	30,000원
휴 일	1회	40,000원
오후(13:00～17:00)
평 일		30,000원
휴 일		40,000원
야간(18:00～23:00)
평 일		40,000원
휴 일		50,000원

2. 용인시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냉난방 필요시)
다목적 강당	1일 (9:00〜17:00)	평일		200,000원	기본1시간 20,000원 추가시간당 10,000원
		휴일		250,000원
	오전 (9:00〜12:30)	평일		100,000원
		휴일		120,000원
	오후 (13:00〜17:30)	평일		120,000원
		휴일		140,000원
	야간 (18:00〜21:00)	평일		120,000원
		휴일		140,000원
다목적 체육관	1일 (9:00〜17:00)	성인	평일	90,000원
			휴일	100,000원
		청소년	평일	45,000원
			휴일	50,000원
	오전 (9:00〜12:30)	성인	평일	40,000원
			휴일	50,000원
		청소년	평일	20,000원
			휴일	25,000원
	오후 (13:00〜17:30)	성인	평일	50,000원
			휴일	60,000원
		청소년	평일	25,000원
			휴일	30,000원
	야간 (18:00〜21:00)	성인	평일	50,000원
			휴일	60,000원
		청소년	평일	25,000원
			휴일	30,000원

※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별표 3]〈개정 2017. 5. 4〉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반환(제7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 범위	비고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	전 액	1일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하지 못하였을 때	전 액	“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 액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5. 4〉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구분			사용 신청		변경 신청
공연행사 명 칭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참여 인원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설비시설		설비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 변경의 경우에 기재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용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ㆍ불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 구분		사용 허가		변경 허가
공연행사 명 칭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공연행사 내 용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출연 및 참여 인원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설비시설		설비시설
사 용 료
변경․불가 사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불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
※ 허가조건 1. 사용 허가된 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중단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시 설 명
구 분		취소( ), 정지 ( )
사용 목적
사용중단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사 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