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2.  3  규칙 제 995호

일부개정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일부개정 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일부개정 2025.  9.  5  규칙 제11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3. 10. 1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

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 10. 1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0.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한 자 및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를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료를 고시할 수 있다.

부칙〈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9. 5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종전 별표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5〉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  치

운영자

및

종자사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 설치□운영자의 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초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 최근 6년이내 정기ㆍ수시 평가결과(최초 등급)을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① A등급 : 10점 ② B등급 : 8점 ③ C등급 : 6점

④ D등급 : 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 : 0점

10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0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 ․ 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17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4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해당없음:0점
	□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④ 해당없음:0점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18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3
	① 우수:3점 ②보통:2점 ③미흡:1점 ④ 해당없음 : 0점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대면 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 복지용구제공시설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  치

운영자

및

종자사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 설치‧운영자의 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초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 최근 6년이내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 등급)을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① A등급 : 10점 ② B등급 : 8점 ③ C등급 : 6점

④ D등급 : 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 : 0점

10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1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화재․안전 등시설관리 포함)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3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4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20
	□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여부	8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8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	4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대면 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항목	심 사 기 준	적부	비고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	심사자료 :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현황을 용인시장이 고시한 사항	적/부
	□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 지역특성 (접경지역 등)

*비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입지조건은 심사하지 아니한다.

[별표 2]〈신설 2025. 9. 5〉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  치

운영자

및

종자사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40

□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초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 지정 유효기간(6년)내 평가결과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짜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① A등급 : 15점 ② B등급 : 12점 ③ C등급 : 9점

④ D등급 : 6점  ⑤ E등급,평가이력없음(미실시 거부 등) : 0점

15

□ 설치‧운영자의 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동안 기관의 잦은 휴‧폐
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 휴업과 폐업 이력을 각각계산하여 합산

휴업(2점)			폐업(3점)
점수	확인내용		점수	확인내용
2점	휴업 이력이 1회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0점	폐업 이력이 3회이상

5

서비스

제  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자체평가, 교육계획서, 고충처리 접수대장 등

16

□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여부 : 2점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 평가 실시 여부 : 1점

③ 자체평가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 1부

□ 직원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

① 종사자 종식 교육 실시 여부 : 1점

② 종사자 보수교육(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여부 : 1점

□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보호

6

①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 1점

②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절차 운영 여부 : 1점

③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 1점

④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수행 여부 : 1점

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시행 여부 :2점

□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

4

- 서비스 관리(2점)

전체시설(복지용구 제외)	점수
수급자 개인별 급여제공 계획 수립 여부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1점
복지용구	점수
복지용구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여부	1점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부	1점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 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점수
감염병 관리 지침 유무, 정기적 방역소독 실시 여부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1점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점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여부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 안내 여부	1점
복지용구	점수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다른 소독 매뉴얼 비치 유무,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필요소독 실시 여부	1점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결과,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적합 여부	1점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예결산서 등

16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

-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	1점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 여부	1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1점

-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여부(분기별 1회 이상)	1점
운여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중요사항(예결산 등)을 시군구에 제출보고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운영 관련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여부(분기별 1회 이상)	1점
회의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하는지 여부	1점

※ 복지용구 별도(4점)

복지용구	점수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 ＊대여품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23.1㎡ × 2배이상 공간 확보	2점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

-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교육시실 등 적정관리 여부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 정기 시행 여부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정 관리 여부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는지 여부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군구에 제출 여부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합산)

4

-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복지용구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점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진행 여부	1점
정기적 안전점검 시행 여부	1점
방문형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점수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여부	2점

인  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검진관리기록,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등

16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 적정급여 수준 준수(9점)

9

※ 복지용구의 경우 ③은 기본점수 부여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 1점

②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 1점

③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4점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 여부 : 2점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 운영(7점)

7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 부여

①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 2점

③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2점

④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 2점

대면

평가

(12점)

대표자 대면평가

12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점수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부	2점
개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점수
평소 제반 관련 규졍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 여부	2점
관련 규정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	2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기관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점수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2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	2점
기관평가 결과 A~D등급	점수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점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정한 성과 여부	2점

□ 기타 운영실적

4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은?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떤한
제도를 운영하는지?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은?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⑤ 기타

장기요양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