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2015.  7. 28  조례 제1478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1호(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12. 13  조례 제1978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용인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