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93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정서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관부서”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관리·감독 부서(별표 1)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의 의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과 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에 필요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②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안전진단실시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따라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제4조의 안전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안전의무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이를 시행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위생축산과”를 “위생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의 소관부서란 중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소관부서란 중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표의 「의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관부서란 중 “보건소(보건행정과)”를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 1]〈개정 2017. 5. 4〉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등 소관부서(제2조제9호 관련)

관련 규정	소관부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위생과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건설도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공원녹지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 농업기술센터(농촌테마과), 구청 자치행정과ㆍ공원(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구청 공원(산업)환경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회계과, 아동보육과, 구청 자치행정과ㆍ사회복지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일자리정책과
「의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기흥구·수지구보건소(보건행정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주택과, 구청 건축허가과
그 밖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시민안전과

[별표 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老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	80	400
다.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0	60	200
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	60	200
마.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0	60	200
바.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30	60	200
사.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	60	300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4조제2항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별지 제2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4조제2항 관련)
신청			진단			담당자 (인)
연월일	대상	사유	연월일	기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