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12.  5  조례 제27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용인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용인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시에 인정 신청 후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관광 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2. 시가 설치‧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및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면제한다.

④ 시장은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최 각종 행사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 탑승한 자동차(단,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및「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배우자”를 “배우자,「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관내주민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시설                                                   (단위:원)

구 분		기준	요 금		비고
			관내 주민	관외 주민
사용료	○ 일반	1구
	- 대인(15세 이상)		100,000	1,000,000
	- 소인(15세 미만)		80,000	500,000
	- 사산아		50,000	300,000
	- 개장유골		60,000	400,000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		무료	-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료	-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		무료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거주한 사람		관내 주민 사용료의 50%	-
	○ 유택동산		10,000	30,000

2. 봉안시설 등                                                (단위:원)

구 분			기준	요 금		사용 기간
				관내 주민	관외 주민
봉안당	사용료	○ 일반				최초 15년
		- 개인단	1구	300,000	1,000,000
		- 부부단		250,000	1,000,000
		○ 감면대상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배우자	1구	무료	1,000,000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		무료	1,00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1항에 따른 수급자		개인단 관내 주민 사용료의 50%	1,000,000
				부부단 관내 주민 사용료의 50%	1,000,000
		○ 기간연장 시(15년)		해당 사용료의 100%
	관리비	○ 최초관리비
		- 개인단	1구	150,000	300,000
		- 부부단		100,000	200,000
		○ 기간연장 시(15년)		해당 관리비의 100%
봉안담	사용료	○ 일반				최초 30년
		- 개인담	1구	500,000	1,500,000
		- 부부담		400,000	1,500,000
		○ 감면대상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1항에 따른 수급자	1구	개인단 관내 주민 사용료의 50%	1,500,000
				부부단 관내 주민 사용료의 50%	1,500,000
	관리비	○ 최초관리비
		-개인담	1구	300,000	600,000
		-부부담		250,000	500,000
봉안묘	사용료	○ 일반				최초 30년
		-개인단		800,000	1,300,000
		-부부단	1구	1,000,000	1,500,000
		-가족단(4구용)		900,000	1,400,000
		○ 기간연장 시(15년)		해당 사용료의 50%
	관리비	○ 최초관리비	1구	600,000	900,000
		○ 기간연장 시(15년)		해당 관리비의 50%
무연고 안치단		○ 관리비 포함	1구	100,000	200,000	안치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