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2022.  4. 13  조례 제22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

2. 조기발견 관련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6.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